법률 제3장 기술보증기금 <개정 2016.3.29>

제13조 (기본재산의 조성)

기술보증기금법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3.1.3>

**④** 제3항에 따른 융자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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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타법개정) @13b1e1b
2023-01-03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5d001d5
2022-10-18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b96675d
2021-10-19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4aae408
2021-04-20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f1125f8
2020-12-08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9919ecf
2020-02-11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0f334c3
2020-02-04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타법개정) @a06cb22
2019-12-10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37b800c
2019-11-26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타법개정) @ad5bc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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