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기술보증기금 <개정 2016.3.29>

제17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술보증기금법

**①** 기금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금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기금의 이사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은행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6. 일반 국민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은행의 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7.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3명
8.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10. 기술 관련 전문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2명

**③** 위원장은 기금의 이사장이 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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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타법개정) @13b1e1b
2023-01-03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5d001d5
2022-10-18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b96675d
2021-10-19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4aae408
2021-04-20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f1125f8
2020-12-08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9919ecf
2020-02-11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0f334c3
2020-02-04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타법개정) @a06cb22
2019-12-10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37b800c
2019-11-26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타법개정) @ad5bc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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