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1.5.19>

제46조 (감독)

기술보증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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