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조 (파견요청)

기술심리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특허등 관련 국가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사유ㆍ파견기간ㆍ파견받을 공무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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