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이 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및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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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b0708a8
2025-10-01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c4407df
2024-02-13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9d2e4d2
2023-10-24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a1984fd
2023-06-09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8de3720
2023-04-18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e9ce24f
2022-12-27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bc3107b
2021-08-17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a4c385b
2021-07-20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ba9431d
2021-04-13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e3ff3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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