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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