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검사 등의 완화 <개정 2011.4.14>

제49조 (가스용품에 대한 중복 검사 등의 완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0e8f622
2024-02-06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97a26e1
2023-01-03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3732270
2022-02-03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fefff40
2021-12-28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b1d0b6f
2021-11-30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8845b0f
2020-10-20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2290f9
2020-03-31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a7fadee
2019-01-15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a97231
2018-04-17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09cab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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