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4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범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한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3.24, 2021.6.8, 2022.2.18, 2024.7.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731aad -
2025-11-11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53410b -
2025-10-01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b2ebfd -
2024-01-16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b4716da -
2023-06-09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38c761 -
2023-03-28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1e1639a -
2021-08-17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74b73dd -
2021-07-08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0f577f -
2020-12-29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7b738ab -
2019-08-12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79b1fa6
현재 조문(제3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