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개정 2025.11.11>

제2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는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4.7>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회의 참석 및 의견 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3.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4.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