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문장 규정

대통령령 4개 조문

1. 제1조 (목적)
   이 영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그 밖의 시설,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徽章)으로 사용하기 위한 나라문장(紋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규격)
   나라문장은 별표와 같이 하되, 휘장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제3조 (사용)
   나라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외국ㆍ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2. 1급 이상 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명장
   3. 훈장과 훈장증 및 대통령표창장
   4. 국가공무원 신분증
   5. 국공립 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6. 재외공관 건물
   7. 정부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8. 화폐
   9. 그 밖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시설 또는 물자
4. 제4조 (휘장 또는 철인의 위치)
   문서에 휘장이나 철인을 사용할 때에는 그 휘장이나 철인이 문서의 중앙상단부에 오도록 찍는다.
   
   ## 부칙
   
   부칙 <제5151호,1970.7.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8>생략
   
   
   <69>나라문장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급 이상 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명장
   
   
   <70>내지 <241>생략
   
   부칙 <제23399호,201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