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낚시터업

제18조 (등록의 유효기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①**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낚시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낚시터업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매회 10년의 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4-12-20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156716b
2023-07-25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a9dee99
2022-01-11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70b4a45
2021-04-13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c7dd2ef
2020-12-22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c134cd4
2020-02-18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2198909
2019-08-27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a511141
2019-08-20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6b88243
2018-12-31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5a376b8
2018-12-31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255a3d1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