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제16조 (자료 등의 열람·복사)

난민법

**①**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이나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과 복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16-12-20 법률: 난민법 (일부개정) @42d1fcd
2014-03-18 법률: 난민법 (타법개정) @f103502
2012-02-10 법률: 난민법 (제정) @eb234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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