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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장 벌칙

제23조 (벌칙)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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