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 <개정 2020.5.26>

제17조의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9.1.15, 2025.10.1>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려는 사업주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9.1.15,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심사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시행계획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5.10.1>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9.1.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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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aa9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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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1dbdd
2024-10-22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f1a86
2021-05-18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9e4285
2020-12-08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36078
2020-09-08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de2e3
2020-05-26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82a2f6
2019-08-27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4d92f4
2019-04-30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f9d0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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