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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36조의1 (규제의 재검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1조의2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 제공의 요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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