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제보자 보호 등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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