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대상사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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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
법률: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정)
@981e0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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