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내수면어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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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공공용 수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수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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