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권한 <개정 2015.1.20>

제22조 (협조 요청 등)

노동위원회법

**①** 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1997-03-13 법률: 노동위원회법 (폐지) @d8b4a86
1996-12-31 법률: 노동위원회법 (전부개정) @8486691
1984-12-31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2ac9790
1981-04-08 법률: 노동위원회법 (타법개정) @625abcb
1980-12-31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5df4ebf
1973-03-13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5a475e9
1970-01-01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17b710a
1970-01-01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dd5eeac
1970-01-01 법률: 노동위원회법 (전부개정) @c48beeb
1970-01-01 법률: 노동위원회법 (제정) @c4b4708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