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15.1.20>

제31조 (벌칙)

노동위원회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2. 관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1997-03-13 법률: 노동위원회법 (폐지) @d8b4a86
1996-12-31 법률: 노동위원회법 (전부개정) @8486691
1984-12-31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2ac9790
1981-04-08 법률: 노동위원회법 (타법개정) @625abcb
1980-12-31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5df4ebf
1973-03-13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5a475e9
1970-01-01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17b710a
1970-01-01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dd5eeac
1970-01-01 법률: 노동위원회법 (전부개정) @c48beeb
1970-01-01 법률: 노동위원회법 (제정) @c4b4708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