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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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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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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출입방해금지가처분[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도급인으로부터 사업장 출입권한을 대법원
  2. 판례 출입방해금지가처분[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도급인으로부터 사업장 출입권한을 대법원
  3. 판례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나머지 20건 더 보기
  1. 판례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대법원
  2. 판례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4.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 대법원
  5. 판례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6. 판례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 대법원
  7. 판례 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 수원지법안양지원
  8. 판례 총회결의무효등[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사건] 대법원
  9. 판례 업무방해 대법원
  10. 판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7·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 대법원
  11. 판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7·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 대법원
  12. 판례 업무방해 울산지법
  13. 판례 업무방해 울산지법
  14. 판례 업무방해 울산지법
  15. 판례 업무방해 울산지법
  16. 판례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인정된죄명:청원경찰법위반) 대법원
  17. 판례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인정된죄명:청원경찰법위반) 대법원
  18. 판례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대법원
  19. 판례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대법원
  20. 판례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