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95조 (과태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금액(당해 命令이 作爲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그 命令의 불이행 日數 1日에 50萬원 이하의 比率로 算定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2025-09-09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78c833d
2021-01-05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5e263f6
2020-06-09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2cd10a4
2018-10-16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912aafc
2014-05-20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630f320
2010-06-04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타법개정) @f632c1e
2010-01-01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be77ec2
2008-03-28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c649adc
2006-12-30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782bd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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