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55조의1 (벌칙)

노인복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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