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제44조 (구상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사유가 발생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행한 때 그 급여에 사용된 비용의 한도 안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권리를 얻는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 그 손해배상액의 한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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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307c80f
2024-12-20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dfdfd68
2024-02-06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7f5fa4e
2024-01-02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5043912
2021-12-21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629c70d
2021-07-27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a4e3428
2020-12-29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f24e4d5
2020-03-31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1390cf9
2019-04-23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409e16e
2019-01-15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cba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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