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보칙

제62조의1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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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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