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장기요양보험

제7조 (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개정 2011.12.31>

**④** 공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09.3.18,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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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307c80f
2024-12-20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dfdfd68
2024-02-06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7f5fa4e
2024-01-02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5043912
2021-12-21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629c70d
2021-07-27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a4e3428
2020-12-29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f24e4d5
2020-03-31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1390cf9
2019-04-23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409e16e
2019-01-15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cba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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