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대책

제13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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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7365517
2025-11-11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010efcf
2025-10-01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a69ec03
2025-01-31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0e549f5
2024-10-22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ebf6a0b
2024-02-20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f38d3f9
2024-01-09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2df413e
2021-09-24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9953159
2021-07-27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dbb5e5b
2020-06-09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75bef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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