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녹색건축물 등급제 시행

제15조의1 (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 및 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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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7365517
2025-11-11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010efcf
2025-10-01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a69ec03
2025-01-31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0e549f5
2024-10-22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ebf6a0b
2024-02-20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f38d3f9
2024-01-09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2df413e
2021-09-24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9953159
2021-07-27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dbb5e5b
2020-06-09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75bef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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