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제24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의 적용,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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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7365517
2025-11-11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010efcf
2025-10-01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a69ec03
2025-01-31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0e549f5
2024-10-22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ebf6a0b
2024-02-20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f38d3f9
2024-01-09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2df413e
2021-09-24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9953159
2021-07-27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dbb5e5b
2020-06-09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75bef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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