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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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7365517
2025-11-11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010efcf
2025-10-01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a69ec03
2025-01-31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0e549f5
2024-10-22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ebf6a0b
2024-02-20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f38d3f9
2024-01-09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2df413e
2021-09-24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9953159
2021-07-27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dbb5e5b
2020-06-09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75bef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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