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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

제8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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