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2020.1.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5fc24
2021-09-24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b6d56c
2020-01-29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2f007
2015-12-0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d9a34
2013-12-30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e0538
2013-07-16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a8e47e
2013-03-23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a7055
2012-02-0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e0a6f
2011-07-2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bc53ec
2011-04-28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bb367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