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벌칙)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1-04-20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62b5c95
2020-02-18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10a0323
2019-08-27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8add2cc
2018-01-16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d1635a7
2016-12-27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00d6e08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