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심의회의 직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6.1, 2013.3.23, 2020.2.18>

1. 표준규격 및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2. 농산물우수관리ㆍ수산물품질인증 및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4.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5.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
7. 농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제69조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海域)의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9.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10. 지정해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11.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2. 그 밖에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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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6ce044d
2025-08-26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182abe2
2024-09-20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34c0038
2023-08-16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9227076
2022-06-10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d9a2f85
2022-02-03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b95e14d
2021-12-21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2ec0515
2020-12-08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a61addc
2020-02-18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02f104e
2020-02-18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916bf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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