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농약의 유통관리 등 <개정 2009.5.8>

제22조 (허위광고 등의 금지)

농약관리법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자신이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농약등에 대하여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12>

**②** 농약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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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약관리법 (타법개정) @5d0b4a7
2024-02-06 법률: 농약관리법 (타법개정) @70b2a17
2023-10-24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7c92044
2023-07-25 법률: 농약관리법 (타법개정) @751b5b6
2021-11-30 법률: 농약관리법 (타법개정) @c42f0e7
2021-11-30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228ddad
2021-06-15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f031876
2020-02-11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aa25df2
2018-12-31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3fd9e66
2017-10-31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2830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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