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장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개정 2010.7.23>

제28조의1 (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평생교육법」 제16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