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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10.7.23>

제43조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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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이 아닌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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