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심의위원회)

농어업재해대책법

**①**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5.8, 2013.3.23>

**②** 어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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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5e9d2b0
2025-04-22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bf3d1ae
2024-02-13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타법개정) @64489e4
2023-10-24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8657b0d
2022-06-10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7949db9
2021-04-13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6862158
2019-08-27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타법개정) @fb0ec23
2017-11-28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11a3b4e
2017-03-21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타법개정) @097feec
2017-03-21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fd81b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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