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 확보)

농어업재해대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08-14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5e9d2b0
2025-04-22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bf3d1ae
2024-02-13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타법개정) @64489e4
2023-10-24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8657b0d
2022-06-10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7949db9
2021-04-13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6862158
2019-08-27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타법개정) @fb0ec23
2017-11-28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11a3b4e
2017-03-21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타법개정) @097feec
2017-03-21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fd81bbe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