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세출예산의 이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2025-10-01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f93bff7
2023-06-09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ff480f7
2019-12-31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0e72245
2018-03-20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a88bf3a
2017-10-31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bdf0651
2017-03-14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7918edc
2016-12-02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c7eb37a
2014-03-11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608f47c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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