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31조 (터널)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터널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계획교통량ㆍ설계속도 및 터널의 길이를 참작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과 통신시설ㆍ경보시설ㆍ소화시설 기타의 비상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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