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농어촌도로 정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폐지되거나 변경된 도로에 관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접한 군의 도로와 연결된 도로인 경우에는 해당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2-12-27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타법개정) @e899fd6
2020-02-04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타법개정) @ccc701c
2019-12-10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 @dca5303
2017-07-26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타법개정) @b2e0d93
2017-03-21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 @9ae0f19
2016-01-27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 @6db435c
2014-11-19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타법개정) @5955aca
2014-10-15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 @d2aa89e
2014-01-14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타법개정) @7f2d400
2013-05-22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 @83275eb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