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8조 (공용 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상)

농어촌도로 정비법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해당 군수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해당 군수가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군수는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보상금에 관하여 불복하는 자는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2-12-27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타법개정) @e899fd6
2020-02-04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타법개정) @ccc701c
2019-12-10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 @dca5303
2017-07-26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타법개정) @b2e0d93
2017-03-21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 @9ae0f19
2016-01-27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 @6db435c
2014-11-19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타법개정) @5955aca
2014-10-15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 @d2aa89e
2014-01-14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타법개정) @7f2d400
2013-05-22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 @83275eb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