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가발전에 의한 전력공급 <개정 2007.12.21>

제18조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①** 이 법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은 시장ㆍ군수가 하되,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의 책임하에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의 적임자라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자가발전시설을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자에게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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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16ab09b
2013-03-23 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c698bb4
2008-02-29 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bd02aba
2007-12-21 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 @1505e16
2005-10-06 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 @c93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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