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제29조 (환지사의 결격사유)

농어촌정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3.1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환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환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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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8058cb3
2025-10-01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bc39897
2024-12-20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77606ef
2024-01-02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17713fa
2023-10-24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df6bba9
2023-08-08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2e95cbc
2023-07-25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b803512
2023-03-28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e8ef19d
2023-03-21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0bc62b0
2022-12-27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2f2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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