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제3조 (자원 조사)

농어촌정비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 정비를 위하여 토지ㆍ마을 및 연안해수면의 이용과 개발에 필요한 자원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②**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 조사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③**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연안해수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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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8058cb3
2025-10-01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bc39897
2024-12-20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77606ef
2024-01-02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17713fa
2023-10-24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df6bba9
2023-08-08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2e95cbc
2023-07-25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b803512
2023-03-28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e8ef19d
2023-03-21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0bc62b0
2022-12-27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2f2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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