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60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농어촌정비법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목적
3. 주요 사업내용
4. 사업비의 명세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사업시행 기간
7. 사업시행자
8. 사업 효과
9. 세부 설계도서
10. 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내용, 유지관리 및 처분계획서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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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8058cb3
2025-10-01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bc39897
2024-12-20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77606ef
2024-01-02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17713fa
2023-10-24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df6bba9
2023-08-08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2e95cbc
2023-07-25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b803512
2023-03-28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e8ef19d
2023-03-21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0bc62b0
2022-12-27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2f2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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