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국고납입)
농어촌특별세법
시장ㆍ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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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ab70f20 -
2024-12-31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타법개정)
@ce1c1e3 -
2023-12-31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5dd004c -
2022-12-31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타법개정)
@c14fddc -
2022-12-31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e5ab47f -
2021-12-21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4dacef2 -
2019-12-31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1cbb41c -
2018-12-31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e133ed5 -
2018-12-24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타법개정)
@844e96a -
2016-12-20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5a691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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