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환급)

농어촌특별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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