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분납)

농어촌특별세법

**①**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해당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②** 본세가 해당 세법에 따른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그 본세를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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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ab70f20
2024-12-31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타법개정) @ce1c1e3
2023-12-31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5dd004c
2022-12-31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타법개정) @c14fddc
2022-12-31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e5ab47f
2021-12-21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4dacef2
2019-12-31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1cbb41c
2018-12-31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e133ed5
2018-12-24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타법개정) @844e96a
2016-12-20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5a691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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